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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후 절차(1) - 개명허가 결정문
개명허가 결정문 지난 2013년 9월 25일 개명신청을 했는 데 2013년 11월 8일 법원 결정이 나고 실제 결정문 수령은 11월 14일입니다. 개명신청부터 개명허가 결정까지 약 한달 보름 정도 소요된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담당자가 결정문을 전달하러 왔으나 마침 집에 없어 그 다음날 수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보낸 허가결정문의 송달봉투입니다. 한달 보름간이나 걸린 허가 결정문입니다. 이름과 주소 등은 개인 신상정보에 속하조회 1927          2013.11.2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발급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주소 : http://efamily.scourt.go.kr/ 이용시간 조회 1329          2013.11.16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와 비용
민원24 링크 : http://www.egov.go.kr/etc/AA090_capp_biz_sitemap_gammeon.jsp 민원24 안내 민원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이다. 민원24 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조회 1315          2013.11.15




개명허가 후 절차
개명허가 후 신고절차 안내입니다.   1. 개명신고 개명허가 결정문이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읍/면 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이 넘어 신고하면 호적법 제130조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주민등록변경 주소지 시,구청에서 신고할 경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계를 거쳐 주소지 동조회 9          2013.11.15




개명허가 신청서와 개명사유서 작성방법
1.개명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나 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깨끗하게 작성합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성으로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점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명신청서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h&searchWord=&searchOption=&sName=가&eName=나¤tPage=1 2.개명신청서의조회 2333          2013.10.5




개명허가 신청서와 개명사유서 - 견본
개명신청서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12길 20 (혜화동)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길 28 &nb조회 1561          2013.10.5




개명허가를 허용하는 사유와 개명에 따른 서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름이 사주에 안좋다는 등의 성명철학상 이유를 든 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5년 11월 이름은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 당사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 이를 평생 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등에조회 1325          2013.10.2




개명신청서류 견본과 개명신청을 위한 서류 접수 사례
개명신청서류 견본과  개명신청을 위한 서류 접수 사례 개명신청 법원 : 수원지방법원 (접수시간 : 오전 9시~12시, 1시~5시30분) 개명 하는데 필요한 서류           조회 1249          2013.10.1




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개명허가후 해야할 일
개요 : 개명절차 간소화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개명허가가 간소화 해지고 쉬워졌습니다.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필수서류 주민센터주민등록등본 1 - 400원기본증명서 1 - 1조회 1224          2013.9.22




인명용 한자 안쓰거나 다섯자 넘긴 이름 호적에 못 올린다
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人名)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면서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함께 소개했다.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731자가 지정된 이후 모두 7차례 개정돼 현재 총 5151자가 쓰이고 있다.이번에 추가된 한자 중에는 밝을 '랑'(火변+良),야(野)의 옛글자인 '야'(林+흙土 받침),기운 '행'(水변+幸) 등 민원 건의가 있었조회 1133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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